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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범죄율 UP & 연령대 DOWN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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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5 04:33 조회7,4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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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해마다 범죄율이 급증하는가 하면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또 과거 절도, 폭행에 머물렀던 청소년 범죄는 최근 지능화되고 대담해지면서 성범죄,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증가가 문제 되는 이유는 소년원이나 교도소 수감을 통해 반성을 하기는커녕 범행 수법을 배우거나 공범을 만나는 장으로 이용되면서 재범률이 증가하는 데 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대 여학생들이 또래 여학생 2명을 알몸으로 벗겨놓고 가학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10대 청소년들의 깜짝 놀랄 범죄 행각을 되짚어봤다.
 
가출 청소년 납치·감금하고 '알몸폭행' 영상 제작해 성매매 강요
중학교 동창 유인해 원조교제 알선한 10대 여학생 등장 ‘충격’

지능화·조직화된 청소년 범죄, 그룹 만들어 전문 절도행위 벌여
학교 밖 청소년들 범죄 유혹에 쉽게 노출…보호 장치 마련 시급
 
최근 가출 청소년을 납치, 감금하고 '알몸폭행' 동영상을 제작해 성매매를 강요한 10대 여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동네 남자 선후배와 함께 가출 여중생을 골라 원조교제를 시키고 화대를 빼앗는 등 조직적인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납치·감금·성매매 알선
 
'알몸폭행'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9일. 문제의 동영상에는 알몸상태의 10대로 추정되는 두 명의 여학생과 그 여학생들을 가학하는 다른 여학생 2~3명이 등장한다.
▲ 최근 10대 여학생들이 자신보다 어린 10대 여학생들을 납치, 감금하고 알몸상태에서 서로를 폭행하게 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돼 충격을 안겨줬다. 사진은 동영상 캡처.     
 
알몸상태의 여학생들은 다른 여학생들의 지시로 10여 차례에 걸쳐 90도로 인사를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슬리퍼와 손바닥 등으로 서로 뺨을 때린다.

또 일부 장면에는 알몸상태의 여학생들의 성기가 그대로 노출된 장면과 신체를 면도칼로 긋는 자해행동을 하는 장면까지 담겨있어 네티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해당 동영상은 지난 2월 말 가해 학생인 이아무개(여·19)의 미니홈피에 게재됐고, 지난 9일 오후부터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현재 처음 이 동영상을 게재한 이 양의 미니홈피는 폐쇄됐지만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와 P2P, 웹하드를 통해 아직도 유포되고 있다.

피해 여학생 아버지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기도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동영상에서 가해 여학생으로 등장한 이 양 등 2명은 지난 2월21일 새벽 1시께 서울시 강북구 모텔에서 여중생 2명의 옷을 벗기고 서로 때리게 하는 모습을 다른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찍어 자신들의 미니홈피에 올렸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에서 만난 여중생 4명을 유인해 서울의 모텔에 두 달 동안 감금했고, 성인 남성들과 성매매를 강요한 뒤 그 대가로 받은 500만원을 빼앗아 유흥비로 탕진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 뒤에 21살 김아무개 등의 남성들이 다수 포진,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사실이다. 김씨는 이 양 등 2명의 여학생에게 가출 청소년을 유인하는 역할을 맡기고, 남학생들에게는 피해 여학생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겼다.

특히 남학생들은 유인한 피해 여학생들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성매매를 시킨 여중생들이 말을 드디 않을 경우를 대비해 동영상을 찍었다"면서 "우리들이 직접 때리면 신고를 할 것 같아 서로를 폭행하게 하고 성매매 사실이나 감금 사실을 알리면 동영상을 올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피해 여중생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협박용으로 동영상을 찍어뒀다는 것.

이들의 협박에 휘말린 백아무개(여·15) 등 3명은 승용차에 실린 채 모텔을 전전하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

지난해 10월부터 넉달 동안 이 양 등 가해 학생들은 60여 차례에 걸쳐 백 양 등 피해 여학생 3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 500여만원을 빼앗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 여학생들이 도망치자 이 양은 협박했던 대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켰다.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일당들은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지만 피해 여학생 아버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 이 양 등 9명을 붙잡았다.
결국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지난 3월10일 포주 역할을 했던 김씨 등 여섯 명에 대해 성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청소년 범죄도 여성파워?
10대 여학생들의 이 같은 범죄행각은 최근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지난 2007년 8월에는 ‘얼짱’ 청소년들의 성폭력 범죄가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17세 ‘얼짱 소녀’가 유명세를 이용해 자신을 찾아온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원조교제를 강요했고, 또 다른 ‘얼짱’ 여중생은 고아원에 살던 친구를 자신의 집에 감금한 채 원조교제를 시키고, 자신도 명품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원조교제를 한 것.
 
같은 해 4월에는 여고생과 고교를 중퇴한 10대 여학생들이 평소 잘 만나주지 않고 통화 도중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중학교 여자 동창을 모텔로 유인, 집단 폭행하고, 남자친구를 시켜 성폭행한 뒤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10대 여학생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가출해 함께 생활해 왔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 1월8일 오후 10시쯤 중학교 동창생인 A(16)양을 컴퓨터 메신저로 불러내 폭행하고 현금 9만7000여원을 빼앗은 뒤 4일간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A양의 머리카락과 옷을 가위로 잘라 벗긴 뒤 휴대전화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해 '신고하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인터넷 채팅을 통해 20대 후반 남성과 원조교제를 시키려 하기도 했다.
 
결국 상대 남성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아 원조교제는 미수에 그쳤지만 이들은 같은 또래 친구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고 성인영화 장면을 흉내 내게 해 당시 경찰들도 혀를 내둘렀다.

과거 청소년 범죄는 남학생들이 주가 되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10대 소녀범이 늘고 있는 추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10대(만 12~19세) 여성 범죄자 수는 2006년 9600여 명에서 2007년 1만3900여 명으로 늘었다. 전체 청소년 범죄 중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14.3%에서 2006년 15.2%, 2007년 15.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소녀범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저소득층 혹은 편부모 가정 등 취약 계층의 10대 소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자 아이들의 경우 남자아이들에 비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피해 사실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이를 완화시킬 만한 장치가 없다는 것.

또 가정이 핵가족화·도시화 되면서 여자아이들을 보호하던 가족과 이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도 한 가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10대 소녀 범죄자들을 수감하는 안양소년원은 포화 상태가 된 지 오래다.

지난해 평균수용 인원을 84명에서 223명으로 증가시키고 120명 수용 규모의 시설을 17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증축 공사를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이 때문에 10명이 정원인 한 방에 14명이 들어가 생활하고 있으며, 식사도 4교대로 이루어진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 2월12일 "청주소년원을 개축해 안양소년원 청주지원으로 다시 개관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곳에는 6개월 미만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녀범들이 수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절도에서 성범죄까지
 과거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생필품을 절도하는 데 그쳤던 10대 범죄행위는 최근 지능적이고 조직화됐다.

무리를 지어 다니며 빈집털이를 하는가 하면 차량을 전문적으로 터는 10대 청소년들도 등장했고, 만능키를 직접 만들어 찜질방을 돌며 절도생활을 하는 청소년도 크게 늘었다. 게다가 10대 청소년의 성범죄 가해자 비율이 크게 늘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 3월19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파트와 빌라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18)군 등 2명을 구속하고 B(18)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4일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C(여·55)씨의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1층 베란다 방범창을 뜯고 집안으로 침임해 현금과 귀금속 등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51차례에 걸쳐 모두 5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그런가 하면 밀양에서는 10명 이상 떼를 지어 다니며 전자대리점과 의류점 등에 침입, 물품을 '싹쓸이'하는 수법으로 절도짓을 일삼은 한아무개(16) 군 등 3명을 구속하고 하아무개(16)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밀양지역 중·고등학교 선후배인 이들은 지난 2월2일 새벽 2시께 밀양시 내이동의 한 전자대리점의 문을 부수고 침입해 카메라 매장에 진열돼 있던 전문가용 카메라 8대(시가 1100여만원)를 훔쳐 이 중 일부 카메라를 인터넷을 통해 저가에 판매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10월4일 밀양시 의류점에 침입해 매장에 있던 의류 150벌과 신발 25켤레 등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는 등 최근 20여 차례에 걸쳐 수입화장품 가게와 슈퍼마켓, 택시 등을 가리지 않고 절도짓을 벌여 2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 “못된 것은 빨리 배운다지?” 폭행, 절도는 물론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범죄 발생률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부분 중산층 자녀였으며 주로 새벽시간대 떼를 지어 다니면서 갖고 싶은 물건을 보거나 돈이 필요한 경우 거침없이 절도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청소년들의 성범죄 행각은 더욱 심각하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지난 2월18일 부모의 이혼으로 혼자 생활하는 12세 미성년자 A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김아무개(15) 군 등 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 등은 A양이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가까운 이웃에 산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 2007년 5월부터 2008년 6월 중순까지 4회에 걸쳐 강제로 성폭행했다.

그런가 하면 자신과 사귀던 10대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구타, 성폭행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26일 자신과 사귀던 B(14)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구타하고 성폭행 한 혐의로 최아무개(17)  군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군은 지난해 12월 수시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자신을 피해다닌다는 이유로 B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집으로 찾아오지 않으면 죽도록 맞는다"고 협박했다.

또 지난 2월4일에는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온몸에 피멍이 들어 1주일 이상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구타한 뒤 성폭행했다.

이어 같은 달 10일에도 다른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B양을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구타한 뒤 성폭행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등학교를 다니다 중퇴한 뒤 혼자 살고 있는 최 군은 B양을 만나기 전 사귀던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뒤 이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저연령화 현상 심각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최근 청소년 범죄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더욱 큰 문제는 청소년 범죄에서도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

법무부의 ‘2007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범죄 중 19세 이하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7.6%에서 2006년 3.7%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는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청소년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중학생 이하에서는 범죄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 1~2학년인 16~17세의 범죄 건수는 2000년 5만506건에서 2007년 4만1473건으로 줄었지만, 중 2~3학년인 14~15세는 3만1518건에서 3만7256건으로 늘었고, 14세 미만도 1443건에서 260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학생 수는 중학생이 이미 고등학생을 압도적으로 넘어섰다. 청소년 백서에 따르면, 2006년 초ㆍ중ㆍ고 전체에서 징계조치된 학생 6267명 중에서 고등학생은 2152명(34.3%)인 반면 중학생은 3937명(62.0%)에 달했다.

초등학생은 130명으로 아직 미미한 숫자지만 청소년 범죄의 주류가 차츰 중학생으로 넘어오고 있고, 그 전초가 초등학교 5~6학년 때 마련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1999년 567명이었던 10대 성폭력 가해자 수는 2007년 2136명으로 3.5배가량 급격하게 늘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혼 급증 등 가족 해체 현상으로 거리에 내몰리는 아이가 많아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청소년들을 비행의 길로 쉽게 들어서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비행성 평가를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적응 정도와 공격성, 반사회성, 경계선 성격 등에 대해 진단하고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관심으로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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